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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이어 그린벨트... 박원순ㆍ김현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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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이어 그린벨트... 박원순ㆍ김현미 충돌

입력
2018.09.17 18:45
수정
2018.09.18 00: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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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 과천시 사이에 위치한 그린벨트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와 경기 과천시 사이에 위치한 그린벨트의 모습. 뉴시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1일 발표가 예정된 주택공급 방안이 자칫 알맹이 없는 대책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도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줄 것”이라며 서울시를 옹호하는 측과 “구더기(투기세력)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며 정부를 두둔하는 측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21일로 예정된 ‘국토공급계획’ 세부 내용을 조율했지만 핵심 사안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및 개발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처럼 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줄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개발 계획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용산ㆍ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은 터라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강남권 유휴지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8만3777㎡)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대규모의 개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아파트 1,000가구 정도가 공급물량 최대치”라며 “그린벨트 중 사실상 버려진 땅을 선별해 대거 공급해야 (9ㆍ13 대책에 포함된)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휴지를 활용하려면 용산역 정비창(57만㎡) 정도의 규모는 돼야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송정근기자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송정근기자

시민단체는 서울시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집값 잡기를 명분 삼아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엔 (대형 건설사에게 이득을 안기는)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을 허용했을 때 투기가 일어난다고 먼저 걱정하는데, 투기 걱정하느라 공급을 못하면 가격은 더 오른다”며 “공급이 죽은 상태에서 규제만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 세력이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공급이라는 ‘장’을 못 담근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싸울 게 아니라 적절한 공급을 전제로 투기 세력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핀셋 규제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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