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파리 인류박물관에서 “적게 가진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이라는 표어를 붙여놓은 채 반빈곤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만성적 빈곤을 새로운 적으로 설정하고, 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통합 지원하는‘활동보편소득’ 도입 등 대규모 반빈곤정책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복지 모델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4년간 총 예산 80억유로(약 10조4,500억원)에 달하는 빈곤개선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사회복지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전인구의 14%인 880만명이 빈곤선(중간소득의 60%) 이하다.

빈곤개선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020년 입법을 목표로 한 ‘활동보편소득’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합하자는 취지다. 활동보편소득을 받으려면 구직활동과 노동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를 받을 수 있는 증명 및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기존 노령자 최소생계비 지원ㆍ기초생활수급제ㆍ장애인 복지지원금 등은 규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 중 최소 3분의1이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통합 복지개혁안이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녜스 부쟁 보건복지장관은 “기존의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면서 “대대적 개혁인만큼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으로 ▦노동자ㆍ구직자를 위한 탁아소 확대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무상(혹은 1유로) 급식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등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대적인 반빈곤 정책 발표에 대해 ‘부자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폭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의 9월 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로, 취임 16개월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마크롱 정부는 그간 총규모 20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복지 축소 정책 등 친시장 개혁에 몰두했지만 정작 실제 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9%가 넘는 실업률은 임기 동안 0.3%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국가 평균 예상치 2.6%에 크게 못미친다.

잇따른 스캔들도 마크롱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5월 노동절 집회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경호보좌관이었던 알렉상드르 베날라가 경찰 행세를 하고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8월에는 니콜라 윌로 환경장관이 “마크롱 내각이 원래 약속한 친환경 의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뒤 사임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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