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 해외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주된 타깃은 2016년 미 대선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러시아지만, 미국은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 명령은 선거 운동 인프라뿐 아니라, 역정보나 선전(프로파간다)의 유포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인 처벌은 물론,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도 가해진다. 국가정보국(DNI)이 정기적 평가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 국가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를 45일 이내에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면 이로부터 45일 내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식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공동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7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에 시달린 데 대한 후속 대응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친러 행보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심에 확실히 선을 긋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하지만 코츠 국장은 선거 개입 주체와 관련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살펴보는 건 러시아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 중국의 11월 중간선거 개입 시도가 실제로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건 제재가 정말로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코츠 국장은 현재까진 러시아가 2016년 (대선) 수준으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정황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가능성까지) 배제하진 않았으며, 중국과 북한, 이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 등의 국면에서도 미국이 북한 해킹은 물론, 선거개입 위험성까지 의심하면서 사이버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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