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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재판관 된 지 9개월만에 지명
“靑 의중 반영 초고속 승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 타깃 삼자
與 “7대 검증 적용해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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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 “대체복무 도입은
현역 복무와 등가성 확보돼야
낙태관련 입법 적극 고려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으로 뜨거웠던 앞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에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앞세워 헌재소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인사라고 맞섰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가 실시한 청문회는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은 다시 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한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유 후보자를 비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지 9개월 만에 헌재소장에 지명된 것도 ‘코드인사’ 성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초고속 승진’”이라며 “청와대의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제가 지명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됐다기보다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헌재소장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재판 전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헌재 계류 중인 낙태죄 헌법 소원과 관련해선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 했다. 또 사형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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