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신창현 신규택지 사전 유출 공방 끝 파행

여야, 현안질의 안건 상정 거부

순서 합의 못해 1시간 지각 개회

의원들 고성에 30분 만에 정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설전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사전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며 결국 파행됐다. 야권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여당은 신 의원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회의 진행 순서 등 절차적인 문제로 맞섰다.

국토위는 시작부터 파행의 기운이 감돌았다. 12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애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사전 유출 관련 현안질의 안건 상정 여부와 순서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회 시간은 기약없이 지연됐다. 1시간이 지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회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한국당은 법안상정에 앞서 현안질의를 먼저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신 의원께서 유감스럽게도 비밀로 입수한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해 온 국민, 나라 전체가 절망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 현안이 급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먼저하고 법안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김종천 과천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김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신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 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하기로 양보한 만큼, 법안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이 신 의원을 고발한 이상,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처리 이후 제한적인 수준에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회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 의원 관련 사건을 거론하자,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