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고용부 종합대책

정부 “생애주기별로 나눠 지원”
소득 하위 50%까지 정밀 검사
방과 후 돌봄 2만2000명까지
고용 지원도 점차 늘리기로
文대통령 “포용국가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다큐멘터리 공연 '어른이되면' 주인공 장혜정 씨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타인 돌봄이 절실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 별로 장애진단부터 교육ㆍ취업ㆍ의료까지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수학교와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보장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장애단체 등을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거나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달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 나이부터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ㆍ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복지부의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4%인 반면, 발달장애인은 80%로 높았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22만6,000명(지적장애 20만1,000명ㆍ자페성 장애 2만5,000명)에 달하며, 매년 약 3.5%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나눠 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우선 영ㆍ유아기에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30%에 머물렀으나, 내년부터 하위 50%까지 범위를 늘린다. 장애ㆍ비장애 영유아들이 함께 교육 받는 통합유치원도 현재 1곳에서 2022년 17곳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지원을 위해선 중ㆍ고교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지원 대상 인원을 내년 4,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 2만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자립에 관건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ㆍ학급을 지난해 기준 174개교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98개교 1만1,575학급으로 확충한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청장년기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이 사업체에 취업하면 3~7주간 우선 현장훈련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 2,500명이 혜택을 받는데, 발달장애인의 고용률(23%)을 전체 장애인 수준(36%)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늘린 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500명에게 주간활동 바우처(학습형ㆍ체육형 등 맞춤 프로그램 수강ㆍ주 22시간)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1만7,000명까지 지원을 늘린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중노년기를 위해선 ▦장애인검진기관 확대(올해 8곳→2022년 100곳) ▦소득보장 체계 구축(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올해 25만원→2021년 30만원ㆍ공공신탁제 도입 등) ▦건강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 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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