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안 마련…청와대와도 협의 시작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악의 고용난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에 미치는 여파를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쳤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용률이 6월 이후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 고용도 6월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다 지난달엔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이 감소했다.

김 부총리는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 재검검을 통해 기업ㆍ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 만들어 내도록 수정ㆍ보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여당과 청와대와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고용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경제 수장이 청와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김 부총리는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단기 과제를 추동력 있게 추진하는 한편 보다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을 정상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에 이어 총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된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신속히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기업ㆍ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혁신성장 관련법안 통과 등 보다 과감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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