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토지공급 안돼 집값 폭등”
부동산 대책 발표 늦어지자
정치권 갑론을박 총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당정의 장고로 집값 안정 대책 발표가 늦춰지자 야권이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다. 보수 야당은 물론 범 진보진영까지 오락가락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집값 대책 향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기능을 강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대책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것으로,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해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초고가주택에는 4.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이 최근의 집값 폭등 사태를 야기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은 엇박자로 가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안이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 우향우”라고 비판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도 연일 정부의 정책추진 난맥상을 공격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는 종부세 강화를, 장하성 실장은 급격한 세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며 당정간 상반된 언급을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기밀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의 일관된 주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해법이 있다는 쪽이다. 한국당은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규제의 역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병준(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에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향후 정책기조가 줄줄이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띄우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여권 내부에서 강한 추가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 투기지역 내 신규주택 매입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등 강력한 과세 규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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