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시장직속 기구 내년 3월 출범
예산편성ㆍ집행조직인 청년청과
의회 상설화 청년의회로 구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세종대로 시청 브리핑 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초 신설하고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 편성권을 맡긴다. 연내 출범해 2021년이면 시 예산 1조 2,000억 원을 시민숙의제로 심의하게 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직접민주주의 실천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전국최초의 청년자치정부가 내년 3월 출범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 조직이다. 시는 이를 시장 직속기구로 두고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인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해 구성한다. 수장인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해 청년자치 전문가를 영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서울청년네트워크가 연1회 개최하던 것을 상설화하고 그 역할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청년의회는 시책 발굴부터 숙의, 결정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구원기자

시는 청년자치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의 관심이 높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ㆍ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만 20세~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이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은 전체 의원의 6%뿐이어서 아직 청년 의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향후 청년 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를 갖고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 인센티브제 ▦미래혁신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약 200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재 평균 4.4%에서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활용한다. 청년인지예산제는 시의 모든 예산편성을 실무단계에서 청년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년 인센티브제란 시 발주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래혁신 프로젝트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새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성세대 시각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인기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