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이전 과정서 면적도 늘려
무분별한 대형화에 우려 목소리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 제기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영업장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어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 지난 2월 개장한 이 카지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영업장(면적 803㎡)에서 신화월드 메리어트호텔(5,581㎡)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8,727㎡)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제주시 도심 한가운데에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관광개발도 지난 7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며 카지노사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내년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롯데호텔 카지노 업장(면적 1,205㎡)을 대폭 확장ㆍ이전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이후 도내 일부 카지노들이 ‘영업장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로 인해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 을)은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해 기존 카지노의 확장ㆍ이전을 금지하는 ‘제주도 카지노관리감독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년전 중국 언론에서 제주가 도박의 섬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고 있다”며 “제주가 마카오처럼 카지노 중심 경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끊임없이 대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카지노 이전을 신규차원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장객은 2016년 21만명, 2017년 16만명으로 줄었지만, 올들어 7월말까지 18만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매출액도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0억원이었지만, 올들어 7월 현재 4,4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면적을 대폭 확대한 랜딩카지노가 3,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지노 면적 확장 제한 부분은 법제처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카지노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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