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지능범죄 가장 많아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최다
최근 4년간 범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이 1만2,000명에 달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ㆍ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만1,915명이다.
2014년 2251명, 2015년 2733명, 2016년 3613명 등 4년 새 1,067명(47.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318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ㆍ위조ㆍ횡령 등 지능범죄 791명, 폭력 500명, 강령범죄 100명, 절도 48명 순이었다. 마약ㆍ도박ㆍ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할 부처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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