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노사정 대화기구 안에서 하자고 11일 공식 제안했다. 사회적 논의의 중심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관료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수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11일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의 제안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성’을 원칙으로 삼아 노사정 및 지역가입자, 수급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실질적 급여 상향과 보험료율 단계적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미래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근로자 단체가 ‘노후 임금’이나 다름 없는 국민연금의 개혁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관련기사)에서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혁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회적 논의의 방식이 꼭 노사정 합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 국회 내 특위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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