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61.1%, 찬성 29.3%”… 여론조사 결과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이 논란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근본 대책이 아닌데다 정치적 의도로 저출산 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가 밝힌 ‘출산주도성장’의 허구성과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신생아 1명당 20년간 총 1억 원을 지원해 저출산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아이 키우는 일은 ‘보육 생태계’가 구현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출산 주도 성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조 대표는 “섬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산, 육아와 관련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7월에 2건의 어린이집 사망 사건 이후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등 ‘잠자는 아이 확인법’과 유사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가 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총 1억 원 지원’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현 상황에선) 1억을 줘도 안 낳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지도 의구심이 드는 데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끝까지 완성될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6살과 3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조 대표는 “엄마가 되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바꿔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는 앞으로 점점 더 후회하는 엄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출산주도성장에 비판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는 61.1%, 찬성은 29.3%로 집계됐다. 한국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반대(47.9%)와 찬성(46.4%) 응답의 차이는 오차 범위(95%신뢰수준 ±4.4%포인트) 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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