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한국당 “정부 코드 인사” 공세
이석태ㆍ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여야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히 이ㆍ김 후보자가 각각 참여정부 청와대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고리로 ‘정부 코드인사’라고 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요구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전세계가 비웃을 일”이라며 “사법 본질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정갑윤 의원도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게 출세의 길목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했다. 금태섭 의원은 “민변에 가입해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견제, 감시, 검증하는 비판적 업무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탄원에 동참한 것을 두고서도 공세를 폈다. 이완영 의원이 “통진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본 4년 전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이 전 의원 석방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동참한 분들이)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 인사들이어서 물리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듯한 답변을 내놔 한국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념 편향 문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내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실시한 청문회에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성향을 물으며 “판사와 달리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결과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 모두가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방어했다.
인사청문회 단골 지적 사항인 위장전입은 이날도 등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 학업을 위해 위장 전입했느냐는 질의에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57)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30여년간 일선 재판을 주로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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