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 혜택 축소, 추가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공급책으로는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통한 공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광풍’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지만 대책에 따른 ‘부수적 피해’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 혜택 축소 방안으로는 해당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LTV)를 적용하고, 양도세 및 종부세를 축소하는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적잖은 임대사업이 다주택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강화된 조치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급 적용까지 포함할 경우, 목적이 무엇이든 정부 정책에 맞춰 일을 벌인 업자들에게 부당한 재산상 피해를 떠넘기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연차별로 점진적 규제 강화의 청사진만 확실하게 보여 주어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나친 의욕이 반발을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늘 ‘선의의 피해’ 논란을 부른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자칫 서민 실수요 대출만 차단하는 결과를 빚어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치솟는 집값을 지켜보기만 하란 말이냐”는 불만을 살 수 있다. 투기적 대출의 여지는 줄이되, 1주택 실수요 구입에 대한 대출은 터주고, 주택 매도계획을 낼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의 여지도 두는 게 좋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마땅하나, 대신 거래세를 완화하는 균형 조치도 함께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년간 이상 급등세를 타고 치솟은 서울 등의 집값은 가격 적정성 및 거품 논란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강남ㆍ북은 물론 서울ㆍ지방 간 집값 양극화의 심화는 물론 집을 못 사 둔 서민 가계의 절망이 심각하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꿈과 계획을 세우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집값 앙등을 부른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국민 다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무리수는 정당화할 수 없다. 차분하고 냉정한 정책 균형감과 세심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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