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지 결의안 통과 뒤
비핵화 상황 보며 비준 논의 중재안
민주당 “내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야당 설득에 나서겠다”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야 합의 없이 문턱 넘기 어려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1일 4ㆍ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뜻을 확고히 다지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 대치 구도가 굳어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3당인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 동의 문제는 비핵화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여야간 빅딜 타협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18~20일)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원하는 정부ㆍ여당의 기대를 꺾은 것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재정추계의 국회 검증은 상식적이고, 반드시 해야 할 절차”라며 “18일 (평양에) 가는데, 11일에 재정추계 내놓고 검증 없이 비준하라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국회 동의비준서를 선물로 가져갈 생각은 행여라도 하지 말라”며 “철저한 재정추계 검증 뒤 국민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야당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은 정부 비준 동의안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로 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동의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좋다”며 “국무회의 전까진 한국당을 자극하지 않고 입장 변화를 유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각종 소득ㆍ분배 지표 악화와 부동산 폭등 등 민생정책 대응 부진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정부에 북한 이슈 진전으로 괜한 반등의 활로를 열어줄 이유가 없다는 속내를 품고 있어 11일까지 달라질 건 없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이라, 여야 합의 없이는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여당도 이를 감안해 1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으나, 결국 기댈 곳은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비준 동의안의 즉각적인 통과에는 난색을 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해서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 북한의 비핵화 노력, 실질적 진전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비핵화 촉구 선언과 판문점 선언 전체 맥락의 동의ㆍ지지 ▦평화 정착의 핵심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 공유 ▦국제사회와 대화 등의 내용을 담자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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