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종세트 시행 촉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5당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당 대표들이 매달 초 월요일 ‘초월회’를 통해 만나기로 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만나 집값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간 부동산값 폭등이 참여정부 당시 상승 높이를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부동산규제 3종 세트’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묘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설공사원가 공개를 적극 지지한다”며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가가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해 3월 여야 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법’은 만장일치로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1년째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다”며 “이걸 풀어야 하고 법이 안 되면 국토부 시행규칙으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5,000만평을 해제했지만 계획했던 보금자리 150만채의 6%인 10만채도 못 짓고 남은 땅을 토건재벌에게 다 넘겼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을 이 정부가 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고 ‘3종 세트’ 개혁조치를 단행한 이후에 공급확대로 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야권도 부동산 공급완화라는 큰 틀에선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요 대비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다만 구체적 방법으로는 서울 근교가 아닌 도심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워 정부ㆍ여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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