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ㆍ9절 행사 수위를 낮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이 화답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변하지 않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4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정보 분석 결과 핵 실험장 폐쇄 등 몇 가지 상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진전이 없어 북한의 핵 시설은 건재하다”며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미 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8일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외교적 지렛대는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우려를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아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을 때부터 의도를 심각히 우려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조건으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과 만나선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트럼프 정부에 좀더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6ㆍ12) 싱가포르 회담은 사진 촬영에 불과했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조종하고, 제재를 약화하고, 동맹과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해온 방식의 대화를 이어가는 건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관과 백악관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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