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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국은행은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합뉴스

<9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Economic revitalization should be top priority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Korea’s second-quarter economic growth data are raising concerns the economy might have lost steam. The Bank of Korea said Tuesday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GDP) edged up 0.6 percent in the April-June period this year.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 통계는 우리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0.6퍼센트 올랐다고 한국은행은 화요일 발표했다.

The GDP growth rate certainly dealt a setback to the already sluggish economy. It was down from 1 percent growth in the first quarter. It also paled in comparison to a 2.8 percent rise in the second quarter of last year.

이 GDP 성장률은 이미 부진한 우리 경제에 분명 타격을 가했다. 이 수치는 1분기의 1퍼센트 성장보다 낮다. 이는 또한 지난해 2분기의 2.8퍼센트 성장에 비해 아주 초라한 수치다.

The central bank attributed the poor performance to a sizable fall in facility investment and sluggish private consumption. Facility investment plunged by 5.7 percent, the worst since the first quarter of 2016. Private consumption increased slightly by 0.3 percent, an 18-month low.

중앙은행은 이렇게 초라한 실적을 설비 투자의 큰 폭 하락과 지지부진한 민간 소비 탓으로 돌렸다. 설비 투자는 5.7퍼센트 급락했는데 이는 2016년 1분기 이래 가장 저조한 것이다. 민간 소비는 18개월 최저치인 0.3퍼센트 소폭 상승에 그쳤다.

Another negative factor is exports which rose by a mere 0.4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a sharp fall from 4.4 percent growth in the first quarter. If exports, which account for around 50 percent of the GDP, continue to slide, the country could suffer a further setback to its economic growth down the road.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인 수출은 1분기의 4.4퍼센트 성장과 비교해 큰 폭의 하락을 보여 겨우 0.4퍼센트 증가했다. GDP의 5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수출이 계속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 성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Asia’s fourth-largest economy will likely find it difficult to meet its 2018 growth target of 2.9 percent.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are under mounting pressure to lower the figure again after they revised it down from 3 percent.

아시아 4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2018년도 성장률 목표치인 2.9퍼센트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3퍼센트의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후 또 다시 목표치를 내려야 할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More worrisome is that there is little sign of an economic turnaround anytime soon. It is also hard to expect the country’s exports to swing back to robust growth in the coming months. The nation’s GDP growth has relied too heavily on a few industrial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which may slow down in the face of fluctuating global demand.

더 우려되는 것은 당장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출이 향후 몇 개월 내에 견고한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 한국의 GDP 성장은 반도체와 같은 몇몇 산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왔는데, 이들 산업 분야는 변동하는 국제 수요에 직면하여 둔화될 수도 있다.

An escalating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urrency turmoil in Turkey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soaring oil prices are adding insult to injury. Domestically, President Moon Jae-in’s income-led growth initiative has also contributed to the economic slump although he and his policymakers are only trying to defend the ill-timed inclusive growth policy.

미국과 중국의 고조되는 무역 전쟁, 터키와 여타 신흥국의 통화 위기, 그리고 치솟는 유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책입안자들은 시기에 맞지 않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옹호하려 하고 있지만, 그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또한 경제 침체에 일조를 가했다.

As many economists point out,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see the economy regain growth momentum once it has lost steam.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policies in a bid to prevent the economy from sliding into recession.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가 일단 식어버리면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In fact, the Korean economy has already been mired in low-growth trap because it has increasingly lost competitiveness. Thus, it is urgent to regain this by finding new growth engines. For this, the Moon government should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사실, 한국 경제는 갈수록 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Most of all, Moon and his policymakers must tak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more seriously. They should not ignore the warning signs of an economic recession, and not believe that the income-led growth drive is the only policy option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rrogance and bigotry are only a recipe for failure.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과 그의 정책입안자들은 현 경제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불황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유일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만과 편협함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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