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ㆍ시민 64명 참여 위원회 출범
787억 들인 매립장 4년 만에 중단
임시 사용시설은 잔여용량 3년 남아
처리장 신설 등 대체시설 방안 논의
전남 순천시가 787억원을 들여 신축해 운영한지 4년 만에 가동을 중단한 주암면 쓰레기폐기장인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과 매립장 신설 등을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했다. 민선7기 들어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공론화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7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시민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시민 등 6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쓰레기처리장 신규 조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오는 15일에는 쓰레기 정책 발언대, 자원순환 토크 등 광장토론회를 연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전체 사업비 787억원(국비 257억, 민간 530억)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2014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나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적자로 운영되다 지난달 1일 가동이 중단됐다. 매립용량은 총 24만8,282㎥ 중 4년 만에 16만9,596㎥(68.3%)를 사용한 상태다.
순천에코그린은 그 동안 누적적자 127억원 상당을 순천시에 청구했으나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순천시는 운영업체에 수 차례 정상가동을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용량이 3년에 불과해 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공론화 위원회 출범이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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