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했을 때만 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8개월 만의 정책전환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현실화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정책 당국자들 간 엇박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김 부총리는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추석 전 세제ㆍ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 바 없다”거나 “신중히 봐야 할 문제”라는 기획재정부의 회의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김 장관도 “기존 임대사업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해온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에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을 확대했다.
지난 5월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2만5,000명,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4만 채에 달한다. 이들을 통해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보다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더 과감한 선택도 무방할 수 있다. 정부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분명하고 일치된 정책 신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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