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단속

당정 엇박자로 시장 동요에 단속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ㆍ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여권에서 조율되지 않은 듯한 발언들이 나오며 시장이 교란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단속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ㆍ정ㆍ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이겠지만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뒤 정부에서는 종부세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오히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엇갈린 발언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다만 이 총리는 “당ㆍ정ㆍ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며 정치권의 비판 행태를 역공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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