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ㆍ최저임금엔 비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선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가 언급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한 골격인 최저임금 인상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86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2년 만에 29%나 올라 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원, 내년에 3조원을 편성했지만 세금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응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업종별ㆍ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선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년 4개월을 돌아봐야 한다”며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 빈 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했다. ‘선 허용, 후 규제’ 산업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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