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출산주도성장론’ 주장에
민주당 사무처 고위 당직자 이례적 작정 비판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에 주장에 대해 “출산을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충격적”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당내 논평을 내고 “출산주도성장은 그들이 비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인 것이고, 출산을 성장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사무처 당직자가 야당의 원내사령탑을 작정하고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출산주도성장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김 원내대표가 여성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출산율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주도성장의 내용을 차치하고 용어나 관점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출산을 성장의 도구로 삼고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등 돈 몇 푼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출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내 일자리가 없고, 있더라도 출산 후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데 출산장려금 왕창 쥐어준다고 아이를 낳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은 장려하는 게 아니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투자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주장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강력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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