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분양 관리방안’ 내놓고
LH 등 공기업ㆍ시군 공조 나서
“구조적 한계로 효과 의문” 지적
강원도내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해지자 강원도가 4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실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원론적인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강원도가 집계한 7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4,096세대다. 이 가운데 16%인 745세대가 주택 완공 이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인 셈이다.
2015년 1,876세대이던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3,314세대로 급등한 뒤 지난해 2,816세대까지 줄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교통망 개선, 원주 기업ㆍ혁신도시 개발 등을 호재로 분양이 이어졌으나 수요가 공급을 크게 밑돌면서 미분양 주택이 최근 5,000세대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 입주 또는 착공이 예정된 물량도 상당수여서 주택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만 3만 세대 가까운 주택이 인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달 30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원주ㆍ동해시 등 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아파트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확대 등이 골자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급 확대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8ㆍ27대책은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도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시군별로 탄력적인 주택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분양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날 내놓은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가 민간주택 사업에 적극 개입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실제 강원도의 대책은 LH 등 관련 공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강원도의 전망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 등지 시장에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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