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방북 전날 입장 공개
“조미 관계 신뢰 조성의 첫 공정
평화협정 체결은 시간을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 소식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며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서다. 종전선언의 효력이 사실상 대북 군사 옵션 봉인 전(前)단계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차단해 어떻게든 선언을 관철해보려는 고육책인 듯하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투고했다. 김 소장은 이 글에서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며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법적 종전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도 그는 강조했다.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라면서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종전선언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었다.

김 소장은 미국의 정전(停戰)협정 위반 행위들을 열거한 뒤 “공화국(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립, 핵 위협과 야만적인 경제 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더더욱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면서 조선반도 핵 문제가 산생되게 되었다”며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미(북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에 정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북남 수뇌회담(정상회담)과 조미 수뇌회담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미 결실을 보았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성의 있는’ 노력에 진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 이를 핑계로 비핵화 조치는 뒤로 미루고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략무기 철수부터 요구할 게 뻔한 만큼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종전선언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게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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