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김성태 지역구 의원
설립 반대 주민단체와 합의문 발표
불급한 합의 성사 위해 민원 수용
장애 학부모, 찬성 주민 제외도 문제
“학교용지엔 교육 관련 시설 원칙
교육청이 앞장서 포기” 비판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학교 건립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5일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서진학교 설립의 절차적 정당성은 강해졌지만, 시교육청이 반대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한방병원 건립 협조 등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향후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 요구에 더 휘둘리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풀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근학교 통ㆍ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고 ▦구 공진초의 교사동을 활용해 주민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며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추가 협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7일 서진학교 건립 공사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조 교육감이 김 의원 등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컸던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룬 것이 앞으로 서초구 나래학교, 중랑구 동진학교(가칭) 등의 특수학교 설립 시에도 주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에도 주민동의가 필수가 아니다. 서진학교 역시 지난해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긴 했지만 이미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반대측 동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합의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방병원 건립 협조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며 합의가 결렬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후 들어 시교육청 측이 주민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시교육청이 ‘주민 협력 합의’라는 발표를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장애학생 학부모와 찬성 측 주민들이 빠진 것도 문제다. 찬성 주민 측 대표인 박진보 강서양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대 측 비대위와 교육청이 합의를 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학교 용지에는 교육관련 시설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그 원칙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특수학교 설립도 주민편의와의 교환처럼 비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5일 장애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육 교원이 참여하는 ‘특수교육 혁신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서울특수교육발전추진단 운영결과’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날 합의내용과 함께 ‘장애학생 종합지원 코디네이터 제도’ 및 장애ㆍ특수학급 수용인원 재구조화 등 특수교육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이날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5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강서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아온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번 대가성 합의는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준 나쁜 사례”라며 “무릎 꿇어가며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시켜 온 부모들은 이번 합의를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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