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비 빼돌려 고위법관 활동비로


檢, 박병대 前 행정처장 주도 정황 파악
‘박근혜 비선진료’ 김영재 부인 소송 관여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기획 및 실행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을 수 차례에 걸쳐 소액의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게 한 뒤 인편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예산담당관 금고에 보관하게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법원 예산 담당자들은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꾸미고, 빼돌린 현금을 직접 들고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건설사나 대기업들이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 수법이 동원된 셈이다. 최근 소환된 법원 관계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상고법원 홍보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했다. 대법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기획 및 실행에 박 전 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 애초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도록 지시하고, 2015년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지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불법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했던 김영재 원장 부인과 관련한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초 청와대 요구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던 와이제이콥스메디칼 관련 특허소송 재판 관련 기록과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까지 빼돌려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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