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성장초기단계 기업 투자 자본시장이 맡아야”
사모투자 규제 완화, 신사업 규제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자 수를 최대 49명으로 제한하는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인 증권사의 업무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 진출 장벽을 낮춘다.
최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리스크가 큰 창업기업과 성장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접금융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인 대출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해 기업들이 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벤처기업 중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이 탄생할 수 없는 원인을 자본조달 체계에서 찾았다. 최근 3년간 국내 자본시장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당 평균 17억원으로 미국의 11%, 중국의 7.5%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벤처투자자금 중 민간자금 비중이 46.1%에 그쳐 민간 비중이 88%를 차지하는 미국과 대비된다. 최 위원장은 “정책 자금은 공적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기회 균등을 고려해야 해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민간 투자자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과제는 공모ㆍ사모 펀드 구분 기준 변경이다. 현재는 투자 권유 대상이 49명을 초과할 경우 공모 펀드로 규정해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는 투자 권유 대상이 아닌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구분하도록 하고 투자자 수 제한도 완화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전문 투자자만 참여하는 사모펀드에는 투자 권유 대신 공개 자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증권사가 핀테크 회사 등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할 때 장벽이 되는 업무 위ㆍ수탁 규제를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가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 상장 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최초 가격을 산정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식 배정 단계에서의 규제도 최소화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인가 단위가 하나인 데 반해 증권사는 인가 단위가 61개에 달해 업무를 확장할 때마다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증권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사로 나설 수 없어 비상장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제한되는 부분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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