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비교 수치 SNS 떠돌아 지역감정 조장 우려
경북도 전남도 민주당 “예산 발표 기준 달라 혼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경북의 두 배에 이르는 6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단순비교 수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산규모를 집계해 발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실과 달라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단순비교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5일 경북의 한 동호인 밴드 등 SNS에는 일부 지역언론이 보도한 대구ᆞ경북과 광주ᆞ전남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 기사 중 인구대비 예산 수치를 나타낸 도표가 유포되고 있다.
이 도표에 따르면 인구 245만명의 대구는 2조8,900억원인데 비해 149만명의 광주는 2조149억원으로 인구대비 대구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인구 267만명의 경북은 3조1,635억원인 반면 179만명의 전남은 6조1,041억원으로 인구가 88만명이나 적은 전남의 국비 예산이 경북의 두 배에 이른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지난 4일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전남과 경북의 국비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규모를 집계해 발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경북도는 경북에 배정이 확정된 예산만을 발표했고, 전남도는 도내에 있는 공단 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계할 경우 경북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도 예산담당 관계자도 이날 전남지역 국비 확보액에는 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국가 직접시행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차진 전남도 국고예산팀장은 “전남지역 항만청과 철도공사, 고속도로관리소, 농어촌공사 등 정부 산하 사업단과 공사, 공단 등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예산을 모두 집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오히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보면 경북은 1조5,000억원이 넘는데 비해 전남은 8,000억원으로 차이가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4일 대구ᆞ경북을 방문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가 요구한대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공통사항이고 지자체별 국비확보 발표액은 집계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며 대구경북 예산 홀대론을 적극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재점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부족했던 부분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와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집계해 발표하는 것은 법적 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 발표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단순 발표 수치로는 양 지역의 예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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