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선에 국민 지혜 모아야” 주문
다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선 그어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략적 공격엔
당당히 설명하라”… 장관들에게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병역특례 개선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병무청에 주문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개선 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며 선수ㆍ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남북단일팀이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 작업을 하고, 산비탈ㆍ축대 등 지반 약화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ㆍ재해보험금 지급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신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선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 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했다. “장관들께서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를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직접 뵙고 협조를 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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