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 지시로 재판거래 문건 작성” 진술 확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 칼끝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밑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박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5년 7월 말 작성된 두 문건은 과거사ㆍ통상임금ㆍ전교조 등 청와대가 깊은 관심을 가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 맞는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를 확 줄인 판결은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거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선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식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은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적었다.

박 전 처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법농단’ 문건 작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박 전 처장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까지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문건들이 2015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점으로 미뤄볼 때 양 전 대법원장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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