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결과에 ‘文정부 처지’ 달라져
北 비핵화 조치 의향이 바로미터
올 3월 첫 대북 특사단이 출국할 당시 모습.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연합뉴스

5일 예정된 2차 대북 특사단 파견은 지난 3월 1차 파견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ㆍ평화체제 교환 협상을 들러붙게 만든 북미 간 입장 차를 조금이라도 좁혀낸다면 1차 때처럼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되겠지만, 남북관계만 풀어 미국이 죄고 있는 북한 숨통을 틔워주는 형국이 될 경우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특사 파견 성패의 관건은 추가 비핵화 조치 의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 얘기다. 만약 특사단이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우라늄 등 핵 물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등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교착한 북미 협상을 움직일 동력이 확보되는 건 물론 한국 정부의 입지도 탄탄해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특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사실로 미뤄 북한은 1차 때처럼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양보 조치와 미측에 바라는 대가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한 뒤 남측이 워싱턴을 상대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 행정부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핵 신고를 받고 낮은 수위의 종전선언을 해주는 식의 타협을 하는 게 11월 중간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에 핵 승리를 선언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퇴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특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1차 파견 당시보다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처음 만남을 주선하는 것보다 만나다 틀어져 돌아선 양측을 다시 마주앉게 하는 일이 더 힘든 법이다. 더욱이 대북 제재망(網) 이완을 극도로 경계하며 과속을 단속하는 미국과 지나치게 외세 눈치를 본다며 민족 공조 가속을 채근하는 북측 사이에서 남측 정부는 ‘샌드위치’ 신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연락사무소 개소나 경제협력 등 남북 교류 관련 의제에만 특사단이 마지못해 합의하고 올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속도 차이로 미묘해진 한미관계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만 확정하고 돌아와도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대북 소식통은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역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라며 “당일치기 방북에서 특사단이 정상회담 날짜만 박아와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방으로 여길 수 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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