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대학 정원감축 대상 확정
행정소송 준비 등 거센 후폭풍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김경진 기자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정원감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일반대 19곳, 전문대 10곳 등 29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제재에서 자유로운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323곳 중 64%인 207개 대학(일반대 120ㆍ전문대 87)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역량강화대학 66곳, 진단제외대학 30곳, 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은 모두 정원을 줄여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0%ㆍ전문대 7%)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올해 진단 대상에서 빠진 종교ㆍ예체능 계열 위주의 30개 대학 역시 정원감축과 더불어 일반재정ㆍ특수목적사업 지원이 불허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ㆍⅡ)은 사실상 살생부에 이름을 올려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회생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유형 Ⅰ에 속한 9개 대학은 정원 축소(일반대 15%ㆍ전문대 10%)와 재정지원 차단은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유형 Ⅱ 11곳은 3년 간 아예 장학금ㆍ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10일 시작되는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자부활전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다. 교육부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감축 이행 실적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제한 해제나 추가 지원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마무리됐지만 대학사회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의신청 노력에도 끝내 자율개선대학 문턱을 넘지 못한 순천대는 이날 박진성 총장과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덕성여대와 조선대, 목원대 역시 부실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장이 물러났다. 수원대, 목원대 등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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