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은 미지수
박능후(왼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사실상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워낙 인화성이 큰 사안이라 합의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제안한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그룹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를 차례로 열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그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안 마련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도위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현재 9%)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했다. 제도위 제안에 국민 여론의 반발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지역별로 연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 및 전체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국민 토론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해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고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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