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뒷 줄 오른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당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식에 참가해 직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토부 제공
공제조합 6곳 보상 업무 관리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출범

택시, 버스, 렌터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6곳의 보상 업무를 검사하고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이 3일 출범했다. 사업용 차량의 사고 보상을 책임진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보다 나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옥에서 개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기획관리, 공제감독, 연구지원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임원은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됐다. 3년 임기(연임 1회 가능)인 원장직은 박종화 전 손해보험협회 상무가 맡았다. 진흥원이 공제조합을 통해 관리 감독할 차량 대수는 총 87만대로, 지난해 연말 기준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은 그 동안 별도의 관리 기관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보상서비스가 낙후하고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버스, 택시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제조합 관리를 위해 2015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운수단체의 저항으로 진통을 겪다 3년 만에 진흥원을 설립하게 됐다.

진흥원은 우선적으로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박 원장은 “자동차 사고의 발생 단계부터 현장출동, 합의 및 보상종결까지 통합 보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용 운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기록과 통계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자율주행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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