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었다’는 학생 청원에 정면 반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대성고 학생들의 청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시민ㆍ학생청원’의 첫 답변 대상인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 청원에 대한 조 교육감의 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답변 기준인 1,000명을 넘은 1,185명이 동의한 상태다. 자신을 대성고 학생이라 밝힌 청원 작성자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 한마디 의견을 묻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에만 관심 갖고 학생들의 억울함을 외면했다”며 학교와 시교육청의 절차적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성고 학생ㆍ학부모 390명은 지난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영상 답변에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 과정에서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일반고 전환) 요청은 학교측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시작됐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고 전환 후 5년간 예산 10억 원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답변이 미진할 경우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조 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내놓았지만 시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학생ㆍ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청원 개설 당시 ‘학생ㆍ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던 조 교육감이 이번 답변에 앞서서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다른 교육행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 제도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청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소통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대성고 학부모는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제대로 조사는 해봤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조희연 교육감 청원 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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