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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협의 연속성 유지
방북 목적 효과적 달성 위해”
서해직항로 이용 당일치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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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통한 대화 재개 필요성에
北도 보따리 풀어놓을 가능성”
청와대가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할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올해 3월 방북했던 인물들로 다시 꾸렸다. 당시 수석특사로 방북해 4ㆍ27 남북 정상회담 및 6ㆍ12 북미 정상회담의 전기를 마련했던 정의용 실장이 다시 특사단 수석 역할을 맡으면서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는 정의용 실장, (4명의) 대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맡는 등 특사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사단은 5일 아침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 전원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 동일하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 방북의 주요 목적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라고 밝혔지만, ‘대북협의의 연속성’을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북한 비핵화와 6ㆍ25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최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정의용 실장에게 다시 수석 역할을 맡긴 것은 북미 간 중재자로서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실장이 특사로서 핵심 역할을 했던 올해 3월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협상이 막혀 있는 상태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 대신 대미채널을 맡은 정 실장을 수석 특사로 임명했다.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였다. 정 실장은 이후 방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입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남북ㆍ북미대화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입장을 북측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 실장이 방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중재에 나선 우리 특사단에게 북측도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9월은 한반도 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후 연일 대북제재 유지,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계획 발표를 미룬 채 사실상 관망하는 형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3차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의 불씨를 살리지 못할 확률이 높은 만큼 특사단을 통한 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측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입장을 양보하고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특사를 받기로 한 것은 대화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생각했더라도 더욱 강력한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미국 측에 이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특사단에 밝힘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견인하려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종전 입장을 고집하며 비핵화 추가 조치 없이 남북관계 개선만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사단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일정이나 문 대통령 친서 휴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 제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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