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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 워싱턴 AFP=연합뉴스

<8월 2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US should keep momentum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미국은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U.S. President Donald Trump’s decision to cancel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planned visit to North Korea is somewhat disappointing, but not surprising. The cancellation reflects growing skepticism about the North’s real intention of denuclearization.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된 북한 방문을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것은 아니다. 방북 취소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관하여 증가하는 비관론을 반영한 것이다.

Trump cited two reasons for his abrupt decision. The first reason is lack of progress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e second is China’s inaction to help with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partly due to escalating trade dispute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갑작스런 결정에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조되는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s some experts point out, Trump seems to have done the right thing. He apparently does not want Pompeo to come back empty-handed again following his third visit to Pyongyang early last month. So Trump’s hardheaded action is sending a clear message to the Kim Jong-un regime: The North should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denuclearizing.

몇몇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분명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초순 그의 세 번째 평양 방문에 이어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냉정한 결정은 김정은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other words,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the U.S. will not hold a dialogue with the North for the sake of dialogue. This is his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with the slow pace of ongoing negotiations with Pyongyang. The nuclear talks have reached an impasse since Trump and Kim agreed on a vague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in June.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 대화의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모호한 약속에 합의한 이후 북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The ongoing talks have been deadlocked not least because Pyongyang demanded Washington declare an end to the 1950-53 Korean War, which finished with not a peace treaty but an armistic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urned down the demand, saying the North should first make meaningfu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진행 중인 협상은, 특히 미국이 평화협정 대신 정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쟁(1950-53)의 종전 선언을 하라는 북한의 요구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며,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기각했다.

The North is also seeking sanctions relief, while the U.S. wants sanctions to remain firmly in place until the North gives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북한은 또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확고히 지속될 것을 원하고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Pompeo was supposed to visit Pyongyang this week to revive the stalled negotiations. But his trip was put on hold. It is not clear if and when the U.S. will put Pompeo’s delayed visit back on track, although Trump said the secretary of state looked forward to going to the North in the near future.

이런 배경 하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되살리려고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방북은 보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미국이 그의 연기된 방북이 다시 실현될지,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Trump might want to put pressure on Pyongyang to make a sincere effort toward denuclearization. But considering a report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at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 remain intact, no one knows if the North will start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 good faith.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성실히 비핵화 노력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길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아직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고려할 때,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성실하게 시작할 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In this regard, the cancellation of Pompeo’s visit is feared to have negative implications on denuclearization talks. It could also negatively affect President Moon Jae-in’s bid to open a liaison office in Gaeseong and his push for the early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possibly during the U.N. General Assembly session next month.

이와 관련하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비핵화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또한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아마도 다음달 유엔총회 기간 동안 한국전쟁의 조기 종전 선언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It is imperative to keep the momentum of dialogue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alive. Moon is scheduled to visit Pyongyang next month. We hope his trip will lead to a breakthrough in denuclearization talks and the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 More than anything else, Seoul and Washington must work together more closely to achieve this shared goal.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 돌파구를 만들길 기대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남한과 미국은 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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