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정기발간물 8월호에 재직 시절 글 남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기고한 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 분야 통계 발전을 위한 제언이 주된 내용이지만, 논란이 됐던 소득자료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황 전 청장은 31일 발간된 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황 전 청장은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복지부의 이전소득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강해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전수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소득 모집단을 구축해 가구소득 DB의 완전성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 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연계 등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황 전 청장은 또 “보건복지 분야 통계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나 내용이 민감한 경우 응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 전 청장은 한국 보건복지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폭과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한국은 37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된 총 121종의 통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건복지 분야 국제통계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기구 제공 통계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사연 관계자는 “황 전 청장에 대한 원고청탁과 원고접수는 청장 재직 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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