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촐페라인은 폐광촌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다. 우리나라 강원 태백시에도 독일 ‘촐페라인’과 같은 테마형 탄광마을이 들어선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태백 등 총 99곳에 대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선정지 99곳 중 20곳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중대형 사업(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이며, 나머지 79곳은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선정지의 약 30%(30곳)에 대한 의사 결정에만 관여했고, 나머지 선정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지난해 68곳의 시범사업 때와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며 “특정 지역에 사업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시도 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최대 9곳, 최저 2곳으로 사업지를 배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99곳의 사업지는 ▦서울 7 ▦부산 7 ▦대구7 ▦인천 5 ▦광주 5 ▦대전 3 ▦울산 4 ▦세종 2 ▦경기 9 ▦강원 7 ▦충북 4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8 ▦경남 8 ▦제주 2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가장 눈에 띄는 뉴딜사업 선정지는 강원 태백시의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 사업(경제기반형)인 ‘에코 잡 시티(ECO JOB CITY) 태백’ 이다. 이 사업은 태백시와 한국광해관리공단를 중심으로 지역난방공사와 석탄공사가 함께한다. 사업 핵심은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태백시 등은 특히 80년대 석탄산업 쇠퇴 이후 탄광부지의 85개 건물의 외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 단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중심시가지형)도 4곳에서 진행된다. 선정지는 ▦대구 북구(경북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ㆍ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 등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경남 김해 등 5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정지들에게 7월초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은 뒤 평가절차를 거쳐 8월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에 대해선 7곳의 뉴딜사업지를 이날 발표했다. 7곳은 모두 소규모 사업로, 중랑구 묵2동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일반근린형), 은평구 불광2동 ‘사람향기 품은 향림마을’(주거지지원형),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우리동네살리기) 등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중대규모 사업 3곳에 대한 뉴딜사업 선정을 배제했다.
향후 정부는 서울 등 뉴딜사업 지역에 대한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지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신청ㆍ선정ㆍ착수 3단계 과정에서 시장 과열 발생 시 해당 사업은 즉시 제외 혹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뉴딜사업 선정에도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국비 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선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 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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