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ㆍ방첩 업무에 집중”

초대사령관에 남영신 임명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임명될 남영신 국군기무사령관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9월 1일 창설된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임명될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을 필두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ㆍ방첩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날인 9월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안보지원사 창설식을 개최한다. 창설식에서는 남영신 육군 중장(학군 23기)이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남 사령관은 마지막 기무사령관으로서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을 겸하며 새로 출범하는 군 정보부대의 밑그림을 그렸다.

서열 2위인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인 전제용 준장(공사 36기)이 맡는다. 전 준장은 참모장 임명과 동시에 소장으로 진급한다. 안보지원사 내 감찰 및 비위 사항을 조사할 감찰실장으로는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된다. 이 청장은 창설준비단에서 법무팀장을 맡아 조직 개편 작업에 참여했다.

앞서 창설준비단(4개팀 23명)은 8월 21일 안보지원사 창설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0일 준비 결과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 법령 정비, 부대 개편, 정원 판단 및 조정, 3대 불법 행위(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관련자 원대 복귀, 근무 인원 선발 등을 주로 검토했다.

안보지원사는 4,200명 수준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규모를 2,900명 정도로 축소ㆍ운영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3대 불법 행위 관련자를 포함해 현역 간부 750여명을 원대 복귀 조치하고, 병사는 전역하는 방식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어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역 간부를 추가로 감축하고, 군무원을 증원해 군인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ㆍ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어 안보지원사가 군 정보부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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