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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동의… 성남시 아동수당, 소득 무관 월 1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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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동의… 성남시 아동수당, 소득 무관 월 11만원 확정

입력
2018.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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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에 ‘협의완료’ 의견 전달 

 가구소득 무관, 지역 체크카드에 매월 11만원 지원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체크카드. 성남시 제공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체크카드. 성남시 제공

다음달부터 성남시에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11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됐다. 성남시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가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 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 의견을 30일 성남시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관련법의 국회 통과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으나, 시 재원으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애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 논란이 됐으나, 최근 이를 관내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등 4만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변경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고 사용 지역을 한정한 대신 월 수당액수를 1만원 늘렸다.

복지부가 ‘협의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이번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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