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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ㆍ3주택 과세 강화 필요”
부동산 대책ㆍ예산안 언급하며
당이 정책 주도권 쥐겠다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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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소리 돼 국민 목소리 전달”
고위 당정청ㆍ당정 협의 정례화 관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열린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여당이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를 질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표가 부동산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ㆍ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3% 정도 늘었는데,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적은 것 같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면 R&D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예산안 손질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하라고 한 것으로 아는 데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정부보다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차단 기조를 더 강화하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의 종부세 언급에 화답했다. 장 실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중심은 이 대표였다. 첫 회의 장소는 국회 대표회의실이었고, 회의장에 가장 먼저 입장한 사람도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첫 번째 메시지로 ‘미스터 쓴소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ㆍ청와대 정책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 정례화도 관철시켰다. 공개 당정청 회의는 월 1회,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주례회동으로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책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챙겨 여당이 정책 입안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별 당정협의는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고,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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