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만원 2회에 걸쳐
민중당 전남도당 ‘환영’ 성명 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최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지역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남 전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상ㆍ하반기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대략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이다.
군은 농민수당 홍보과 사업설명, 주민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군은 지난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하고 농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쳤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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