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진보색 강화
與,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기영 판사 추천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소신파 법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상순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진보 색채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한 평가가 두루 높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이진성 현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유 후보자는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경력 탓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보수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 유 후보자 대신 이진성 당시 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야당 비판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 직을 맡을 수 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로 사법부에 들어왔고 서울 북부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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