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워크숍 처음 참석
특권ㆍ반칙 반성하고 혁신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공유되고 관철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실감한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스스로 자부심으로 할 수 있게 다들 다짐했을 텐데 그런 의지들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이렇게 마무리발언을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급자 중심의 편의제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의 시선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고,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00여명의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반성,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채용과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고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수ㆍ인사ㆍ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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