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법원 관련 비리사건 영장 기록 등 법원행정처에 보고

기밀자료 전달한 법원 직원 등도 조사

[NISI20180829_0014413254]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법농단 의혹'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가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관련 비리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오전 9시54분쯤 검찰에 도착한 나 부장판사는 ‘영장 정보는 왜 보고한 것인가’, ‘영장기록을 빼낸 것에 대해 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는 말만 거듭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피의자인 법원 집행관(법원에서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ㆍ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내용,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된 노무 인원을 부풀려 금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로 집행관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우려해 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과 2014년 행정처 기획제1ㆍ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과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나 부장판사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한 법원 직원 윤모씨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