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任 “전임보다 재임 서너달 짧을뿐
정기국회 앞둔 인사” 경질설 일축
野 “윗선 누구냐” 與 “정치 공세”
#2
張,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반박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있으나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은 아냐”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의 최대 쟁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인사 문제였다. 야권은 청와대가 통계청 독립성을 위협하며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야당이 세운 날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박 앞에 무뎠다. 야당은 또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포문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황 전 청장이 언론에서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했는데 그 윗선이 누구냐”며 경질 배경을 따졌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임 실장에게 “(지난해 임명 때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원의 적임자라며 청와대가 임명 배경을 밝혔던 황 전 청장은 왜 경질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황 전 청장은 27일 이임사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혀 재임 기간 고용ㆍ소득분배 통계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 실장은 국정 쇄신 차원의 문제 없는 인사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도 차관들 임기가 보통 14~15개월 정도였고, 정기국회를 앞둔 때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가 단행돼 왔다”며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이전보다 재임 기간이 서너달 짧은 것은 지난해 5월에 정권을 인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황 전 청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저희가 이전 청장이 계실 때 통계에 개입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며 청와대를 옹호했다. 동시에 야당을 겨냥해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유감”이라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통계청 자료 신뢰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나왔더라도 고용 동향 (통계 발표) 등에 의구심이 든다”며 “충분한 표본이라 보기 어려운 자료인데 절대진리인 양 대한민국이 들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공세를 폈으나, 비판은 날카롭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정책이 되레 최상위계층 소득만 1년 만에 12%포인트 올리는, 암울한 현상이 나왔다”며 “서민의 절규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슬로건 후퇴나 정책적 양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정책 추진의 속도와 순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실장 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답변도 내놓았다.
임 실장은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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