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복지예산 72조 ‘14.6% 증액’
전체 증가분의 22.1% 해당 ‘최대’
아동수당 예산 7000억→1조9000억
방과후 돌봄센터 200곳 추가 개소
치매국가책임제 예산도 60% 늘려
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조기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저출산 위기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6만9,000여개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19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63조2,000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4,000억원을 복지 부문에 투입한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 증가규모(9조2,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1조7,000억원)의 22.1%에 달하며 역대 최대다. 정부의 목표가 소득 양극화 해소와 고용절벽 극복인 만큼 복지 예산도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원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되며, 예산도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1,189억원(19,8%) 많은 7,197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내년 1월로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예산은 올해보다 292억원(0.8%) 늘려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일자리도 늘어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6만9,000여개 신설하고 이를 위해 1조8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2만개 늘리는 등 노인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9.5%(1,870억원) 늘려 8,219억원을 책정했다.

아동과 보육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편성된 7,000억원의 2.7배에 가까운 1조9,000억원이 배정됐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200곳 추가 개소할 수 있도록 138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이 1,457억원에서 2,333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올해 예산(27억원)의 2배가 넘는 55억원이 배정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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